[기자의 눈] 부동산 정책의 불투명성

“매를 때리기로 했으면 빨리 때려야지, 언제 때릴지 몰라 더 벌벌 떨고 있는 꼴입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하다. 각종 규제책이 연기되면 호재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악재는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올 법하다. 그러나 경제의 가장 큰 적(敵)이 불투명성인 것처럼 부동산시장에서도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불투명성이다. 최근 개발이익환수제ㆍ종합부동산세ㆍ부동산중개업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시행 여부 조차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데 부동산 거래에 나설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며 “여야의 정쟁이 부동산시장의 숨통을 더욱 옥죄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금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거래의 활성화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연초 대비 부동산 가격이 내렸다고 부동산 정책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내린’ 집값 덕분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앞당겼다고 보기는 힘들 듯하다. 올 하반기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를 낀 중개업소에서도 몇 달째 매매 계약서를 쓰지 못하는 일이 수두룩하다. 또한 집을 옮기고 싶어도 기존에 살던 집이 안 팔려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실수요자들도 집을 언제 사야 할지 헷갈려 하며 관망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도대체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빼는 것만큼 집값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정치권 역시 시장 참여자들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의 불투명성을 제거하는 일에는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여야는 모두 시장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인하해 집값은 낮추되 거래는 활발해지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야당은 세금 인상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책이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안을 재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나름대로 일리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타협과 협상보다는 일방적인 자기 주장의 관철을 위해 대치 상황을 연출하고 이 같은 대치 상황이 불투명성 확산으로 연결돼 침체된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