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協, 유사보험 특수건물 화재보험 인수 추진에 반발

"감독 일원화 선행돼야"

손해보험업계가 농협 등 유사보험의 특수건물화재보험 인수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유사보험에 감독 일원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농협공제 등 국내 유사보험 취급기관이 특수건물화재보험을 인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현재 ‘화재로 인한 재해보험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 특수건물 화재보험은 손해보험사만이 취급할 수 있다.

손보협회는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내 보험산업의 공제에 대한 법제 및 감독체계의 개선과 정비가 시급함에도 이는 방치한 채 의무보험인 화재보험 영역까지 유사보험에 확대해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손보협회는 법률 개정에 앞서 유사보험이 민영보험과 동일한 보험업법 적용을 받도록 보험업법과 관련 법령이 먼저 개정돼야 하며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 역시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 일원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