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광고금지 불법…유럽재판소

담배광고금지 불법…유럽재판소

유럽재판소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98년 담배광고 금지규정을 도입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정했다고 BBC방송과 파이낸셜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재판소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집행위가 권능을 초월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지난 98년 담배광고와 함께 담배업체의 스포츠행사 후원을 오는 2001년 7월까지 EU 15개 회원국에서 모두 금지시키는 규정을 도입한 집행위는 유럽 각국의 다른 법률들을 조화시키기 위해 해당규정을 도입했다면서 지금처럼 나라마다 다른 법률을 가지고 있는 체제는 EU의 자유무역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광고 금지규정 도입에 대해 세계 담배제조업체와 독일 광고업체들은 집행위가 불법적인 행동을 취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유럽재판소의 법률자문역인 니알 페넬리 변호사는 지난 6월 재판소가 담배광고금지규정을 불법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연합 입력시간 2000/10/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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