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5일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조정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정 결과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시행자 간 이견으로 차질을 빚었던 유니온아크 사업은 단순한 사업계획변경이나 토지비 납부조건 변경만으로는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사업을 해제하기로 했다.
유니온아크는 파주 운정지구 내 10만2,111㎡의 부지에 총 2조6,333억원을 투자해 주거ㆍ상업ㆍ업무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 개발 사업으로 당초 2014년 12월이 준공 목표 시기였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사업자 측이 추가 자금조달에 실패해 착공은 물론 토지비 납입조차 중단된 상태다.
조정위는 사업해제에 따라 813억원의 토지 계약금은 LH에 모두 귀속하고 협약이행보증금의 경우 30%(454억원)를 사업자 측이 LH에 지급하도록 했다.
LH는 협약해제 절차를 밟은 후 부지 처분방안을 마련해 매각에 나설 방침이다.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1단계 주상복합을 우선 추진한 후 2단계로 상업시설을 짓는 등 단계적 개발을 하는 조정안이 마련됐다. 다만 1단계 사업승인 신청 때 사업자가 전체 토지대금 납부확약을 제출하고 각 단계별 착공 때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단계 분양수입금에서 2단계 토지비 중 10%를 LH에 유보하도록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간을 고려해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됐던 택지개발 준공일을 내년 말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1차 PF조정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로 오는 11월부터 2차 PF 정상화 대상사업 공모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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