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보복 하려는 일본, 급기야…
日 '한국 국채 매입' 재검토 거론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발언 등에 대응하는 경제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 국채 매입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현행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데 이어 지난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표명했던 한국 국채매입 방침까지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당시 3국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국채투자를 촉진시키기로 합의, 그 일환으로 일본은 이전까지 보유하지 않던 한국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과 한국이 이미 일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 국채매입 의사를 밝힌 만큼 일본의 한국 국채투자가 이뤄지면 3국 간 국채 상호보유가 이뤄진다는 것이었다. 아즈미 준 일본 재무상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통화신용과 3국 간 신뢰관계 강화를 강화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국채매입은 "우선 소규모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일본은 이미 지난해 말에 약속했던 중국 국채매입을 우선시한데다 신규 국채투자를 위한 시스템 정비를 이유로 아직까지 한국 국채를 사들이기 위한 절차는 밟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신문은 일본 정부의 한국 국채매입 계획에는 기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당장 어떤 방침을 정하기 보다는 당분간 독도 사태의 추이를 관망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일관계가 한층 악화할 경우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한국 국채투자계획을 보류 또는 번복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아즈미 재무상은 최근의 독도 사태에 대해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확대했던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재무성 고위 관계자는 통화스와프가 "한국 측 요청으로 시작된 협정"이라며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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