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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개 집창촌 폐쇄 돌입

정부 TF 가동… 적발 땐 수익 몰수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역을 폐쇄하고 적발 시 성매매로 챙긴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회의를 열어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온라인상 아동 음란물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경찰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 업소 합동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 2월 기준 전국 12개 시도의 성매매 집결지는 총 24개로 추정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청, 언론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자체 내 TF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집결지 폐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예컨대 대구·광주·강원·충남은 집결지 입구에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해 인간의 성(性)은 물건처럼 매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상담·주거·의료·법률 지원, 인턴십·일자리 연계 등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대책을 강화한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매매 업소 단속·수사, 몰수·추징 및 보전 조치 등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을 통해 온라인상 성매매 이미지, 아동음란물 차단 등을 위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다음달부터 청소년 휴대폰 가입 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고 성인물 차단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성매매 집결지는 자진 폐쇄를 원칙으로 하되 업소 집중단속,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고강도 행정처분,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상 아동음란물 등 유해매체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민관이 힘을 모아 건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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