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로소득 과세강화 세원확보 주력”

국세청은 추가경정예산편성과 특소세인하 등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세원(稅源)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경 편성과 함께 특소세 등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영향으로 세입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2조원가까이 늘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이 같은 세수확보 과정에서 무리한 징세는 피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하는 대신 조세범칙조사를 활성화해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세수실적이 53조1,5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7%(5조5천521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6월말 현재 세입예산에 대한 세금징수 비율을 가리키는 세수진도율은 49.7%로 지난해 6월말의 49.3%보다 소폭 상승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는 경기가 침체를 보이면서 소비 관련 세수는 부진했지만 지난해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린데 힘입어 법인세는 크게 늘어났다”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와는 달리 직접세 비중이 작은데다 경기침체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간접세 징수실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