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지' 등록제 추진

정부, 사이버·학교폭력 대책… 교내에 CCTV 설치도 검토

정부는 16일 속칭 ‘찌라시’로 불리는 사설 정보지들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문화관광부나 시도에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학교폭력 조직폭력과 함께 사이버폭력ㆍ정보지폭력 등 이른바 ‘4대 폭력’ 추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를 분기마다 개최하며 주무부처에 대책단을 별도로 구성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속칭 ‘찌라시’로 통하는 사설정보지를 정기간행물 등록법 등 관련법에 의한 등록 대상으로 전환해 법적으로 규제ㆍ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일부 학교 내 폭력 사각지대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조폭 단체에 대해서는 자금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세청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자금추적과 세무조사를 실시, 불법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