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이 '1ㆍ19'개각 이후 조정회의체를 활성화하는 등 총리실의 핵심역할인 국정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2년차 첫 개각으로 경제관료 출신이 총리실장(장관급)과 사무차장(차관급)을 맡고 이 대통령의 측근이 국무차장(차관급)에 자리잡아 총리실 위상이 한층 높아져 국정운영 중심축에 다가서는 모습이다. 더구나 이 대통령의 측근인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이 공직에서 물러난 후 7개월 만에 국무차장으로 돌아와 총리실이 당ㆍ정ㆍ청의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총리실은 우선 비공식 차관간담회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차관간담회는 매주 목요일 열리는 공식적인 차관회의와는 별도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각종 법률 안건을 처리하는 공식모임인 차관회의에 앞서 주요 정책현안을 조정하는 성격이 짙다. 권태신 총리실장은 설 연휴 기간 첫번째 차관간담회를 열어 '4대강 살리기'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일부 대형 건설업체를 배 불리기 위한 토목사업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 논의하고 생태관광ㆍ자전거도로와 연계한 지방도로 정비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또 기존 국무회의와 차관회의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용산참사를 계기로 사회갈등 요소를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박 국무차장이 주재하는 사회위험관리협의회와 사회갈등대책협의회를 오는 2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총리실 안팎에서는 박 국무차장의 입성으로 총리실의 국정조정 기능에 힘이 실리고 청와대ㆍ한나라당과의 소통폭도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무차장은 차관급이지만 정부 각 부처 지휘·감독, 사회 위험·갈등 관리, 정책분석 평가 등 총리실의 주요 업무를 관할하는 핵심 요직이다. 그래서 박 국무차장의 임명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차관(次官)정치'의 핵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이번 개각에서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의 친구인 조원동 전 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이 사무차장으로 승진해 총리실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비상경제정부를 이끌고 있는 만큼 일상적인 정책 조정이나 사회갈등 관리 등은 총리실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경우 청와대와 총리실의 국정분담 구도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