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기반 한반도 정세 바뀌나' 촉각

9년 만에 이뤄진 24일 북ㆍ러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측 간 경제협력과 북핵 6자회담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북ㆍ러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해온 가스관ㆍ철도 연결 프로젝트의 진전을 이뤄내고 이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서 공동이익의 접점을 모색하는 데 머리를 맞댔다. 러시아의 크렘린궁은 이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직전 ▦6자회담 조기 재개 ▦북ㆍ러 교역 ▦남ㆍ북ㆍ러 간 경제협력 문제 등이 논의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특히 양국 간 경제협력 이슈 중 우리나라의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가스관ㆍ철도 연결 프로젝트 재개 여부다. 우선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해 사할린의 가스를 한국으로 수송하는 가스관 프로젝트에 북한이 참여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또 남북한 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인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종단철도(TKR) 프로젝트 역시 이번 양국 정상 간 만남을 계기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두 사업 모두 북한의 부정적 반응 및 한반도 정세악화 등으로 몇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하지만 오는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선포한 북한으로서는 이 사업들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해 과거보다 진전된 답변을 이번에 내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가스관ㆍ철도 연결은 3국 간 경제적 실익이 많은 프로젝트인데다 사업 시작은 북한의 안전보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국면 전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이 빠져 있는데다 최근의 한반도 정세도 밝지 않아 구체적인 합의보다는 원칙론적 협력 정도를 표명하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아울러 북핵 문제 진전 여부도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경제지원의 대가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사전조치'를 요구했을 경우 한반도 안보정세 국면전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외교가 안팎의 전망이다. 반면 북한의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주장에 손을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리 당국은 조심스럽게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또 다른 외교 당국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북ㆍ러 정상회담에 앞서 러시아를 방문해 의결을 조율하는 등 북핵 문제와 관련한 우리 측의 요구를 러시아는 잘 알고 있다"며 "우리로서는 러시아가 북한의 전향적 태도를 끌어내주기를 희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5일 하루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최근의 북중, 남북, 북미, 북ㆍ러 등 잇따른 양자대화의 후속조치와 함께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와 관련한 향후 대응방향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