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2013년과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세법개정안이 예산에 부수되어 있는 점을 악용해 국정마비와 경제 발목잡기 등을 내세워 야당의 합리적인 논의 요구조차 묵살하면서 다수당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무리하게 세법을 통과시켜왔다”며 “그 결과 직장인들이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자녀 중산층 가구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비·교육비 지출이 많은 중산층 가정이 세금 부담 급증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들의 거센 분노를 회피하기 위해 ‘분납을 하게 해주겠다’, ‘간이세액표를 바꾸겠다’는 조삼모사 대응책을 내놓아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며 “이제 소위 당정 협의라는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여야, 정부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와 직장인 세금부담 경감과 관련된 총체적인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중산서민층 직장인들의 세액공제율 인상·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전환 및 2014년 근로소득 소급적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안에는 윤호중 의원과 김관영, 김영록, 김현미, 박광온, 박범계, 박영선, 신계륜, 오제세, 최재성, 홍종학 의원 등이 참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