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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우호 케이씨엘 변호사, 법정관리 이후 인수합병 자문업무서 두각
● 임치용 태평양 변호사, 지주사-자회사 동시 회생 인가 결정 이끌어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은 법원의 울타리 안에서 도산 절차를 밟는 방안을 고려한다. 도산은 크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파산이라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업회생절차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살리는 작업이며 파산절차는 말 그대로 회사의 문을 빨리 닫게 하는 작업이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해도 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파산을 선언할 수도 있다. 도산 전문 변호사는 생사의 기로에 선 기업에게 회생이나 파산 중 어떤 길을 택할 지 조언하고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법원의 인가를 거쳐 정상화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 초 웅진그룹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자회사인 극동건설의 회생계획안이 우여곡절 끝에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우리은행 등 8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가 제출한 사전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관계인집회 1회 만에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건은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회생신청을 한 첫 번째 사례이므로 법원의 결정이 재계는 물론 법조계의 이목을 끌었다. 채권단과 법원을 설득해 인가 결정을 이끌어 낸 이는 임치용(53ㆍ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다.
임 변호사는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채권자들이 사전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을 이용했다. 회생 신청을 한 기업의 재기 여부는 신속한 인가 결정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임 변호사는 법원을 설득해 1ㆍ2ㆍ3회 관계인집회를 동시에 진행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임 변호사는 "태평양 소속 세법전문 변호사와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회생절차 중에 매각시점을 조정함으로써 법인세를 줄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채권자들의 변제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면허 1호'건설사인 임광토건의 회생 사건도 진두지휘하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190일 만에 조기 졸업할 수 있게 도왔다.
임 변호사는 이 사건 역시 기업회생의 신속한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원을 설득했다. 기업회생 사건은 조기에 법원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면 기업가치가 급속하게 떨어지게 되고 필수인력이 이탈하면서 결국에는 청산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연이어 수임했지만 기업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다수의 선량한 채권자들이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되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맡는 그만의 원칙은 확고했다.
그는 "회생신청 전에 경영진에게 부도덕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시결정 후에는 회사의 모든 거래행위에 대해 법원과 채권자들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주고 회생사건을 수임한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국내 경제규모가 커지고 외국인들의 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앞으로 도산 사건의 규모가 더욱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변호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파산법이 다듬어져야 하고 국제도산법에 관해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산 분야 전문가가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임 변호사는 "현재 파산법은 변호사 시험과목이 아니므로 파산법에 대한 강의가 심도 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도산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대한변협이나 대학, 각종 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거친 후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 회생위원 등의 경험을 쌓으라"고 말했다.
박우호(44ㆍ사법연수원 30기) 케이시엘 변호사는 회생 절차 안에서 이뤄지는 인수합병(M&A)자문 전문가로 꼽힌다.
패스트트랙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모든 기업들에게 이 제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박 변호사는 "M&A는 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이 조기 정상화 될 수 있는 필수 코스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대우건설의 고려산업개발 M&A를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꼽았다. 회생 절차 안에서 인수와 합병이 모두 이뤄졌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대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부터 자문을 시작했다. 이후 고려산업개발에 대한 실사와 계약서 작성 등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
당시 고려산업개발 노조는 레미콘, 금속노조 등 노조 등으로 구성돼 있었고, 이들의 반대는 심했다.
박 변호사는 "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을 넣었지만 노조측에서 합병될 것을 우려해 반대가 심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노조의 우려대로 대우건설은 고려산업개발을 인수한 이후 합병을 시도했다. 합병 승인 주총을 생각하면 박 변호사는 아직도 아찔하다.
박 변호사는 "당시 노조측이 투표함을 탈취하려 해서 주총장이 혼란에 빠졌다"며 "다행히 투표함을 지켰지만 만약 그 당시 투표함을 지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노조는 합병을 중단하라며 법원에 위법행위유지청구를 했다. 다행히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고 합병절차는 무사히 마무리됐다.
박 변호사는 "회생 절차 안에서 이뤄지는 M&A의 경우 노조의 반대가 심할 수 있어 노조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빈틈을 보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박 변호사는 노조측에서 제기하는 법적인 문제들을 여러 번 확인하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사건 외에도 박 변호사는 서울전자통신과 기아특수강의 자문을 진행했다
도산 사건을 맡기 위해서는 회생절차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회사 재무에 대한 전반전인 이해가 필요한 만큼 박 변호사는 도산 분야를 완벽하게 이해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사건을 맡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박 변호사는 "처음 사건을 맡아 진행할 때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며 "처음 할 때 완벽하게 해보겠다고 하고 달려들면 도산 사건이 쉬워진다"고 말했다.
김관기(50ㆍ사법연수원 20기) 김박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도산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사실 그는 '개인파산의 대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만큼 개인회생 분야 최고의 전문가다.
개인회생제도가 막 자리잡기 시작한 2005년부터 지금까지 그가 받아 낸 면책결정은 수백이 넘는다.
개인파산의 대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긴 하지만 김 변호사는 기업회생ㆍ파산 분야에서도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로 꼽힌다.
TV·노트북용 백라이트유닛을 생산해 삼성전자에 납품해 온 태산엘시디는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의 가입했다 손해를 입어 결국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
김 변호사는 태산엘시디의 사건을 맡았다.
회생 신청 1개월만에 취하신청을 해 하나은행 주도의 워크아웃이 개시됐지만 회생신청은 결과적으로 태산엘시디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변호사는 "하나은행은 태산엘시디측에 채권을 상당 부분 양보할 것을 전제로 회생절차 바깥으로 끌어냈다"며 "이것은 회생신청이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산 전문변호사는 당사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며 "많은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소송을 했지만 결국 몇 년 동안 소송비용만 버린 꼴이 됐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도산 분야 전문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일단 직접 경험해 보고 전문가에게 경험을 전수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혼자서 전문적인 공부를 통해 전문가로 인정받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며 "의뢰인들이 이제는 과거 실적이 없는 변호사에게는 사건을 맡기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전문성 있는 사람에게 전수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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