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국방부와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국방분야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약 300만명의 예비군 중 희망자와 매년 전역하는 22만명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 소집을 #메일로 통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부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확정해 공동 추진한다.
#메일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9월 도입된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제도. 내용증명과 송·수신 확인이 가능해 등기우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실제로 일반 이메일보다 보완성이 높고 법적 효력도 있다. 그러면서도 등기우편(1,900원)을 이용할 때보다 #메일(100원)을 보낼 때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
그 동안 전국 군 예비군부대에서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우편료가 13억원 이르며 특히 연간 인편으로 통지하는 인원이 35만명에 달해 행정업무 부담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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