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省·廳간부 10% 공모

일본 정부가 공무원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각 성ㆍ청 간부직 10%를 공모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일본 성ㆍ청에서 간부 공모제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1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국가고시 출신 직업 관료에 대해 일정한 승진을 보장해온 기존 연공서열 인사를 시정하기 위해 각 성ㆍ청의 과장급 이상 일부를 동일 성ㆍ청이나 타 성ㆍ청, 민간 부문에서 공모해 뽑을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간부의 10%를 공모한 뒤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공모제 도입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해 9월 정권 발족후 총리 관저의 '특명실' 직원을 공모해 충원한 조치를 모든 성ㆍ청 차원으로 확대해 항구적인 제도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고시 출신 여부나 근무 연차에 관계없이 능력과 실적 본위로 직위와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성ㆍ청의 낙하산 취업 알선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관료의 재취업을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인재 뱅크'를 내각부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