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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사진)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이번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해 “얼어붙은 시장심리를 한 번 바꿔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심리를 한 번 바꿔보자는 데 목표를 뒀다. 2탄ㆍ3탄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1년간 거래물량은 전년 말 대비 15%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택가격도 어느 정도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조 수석은 또 “취득세 감면조치로 2,400억원가량 세수부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지방정부에 보전해줘야 하는 수준도 추가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번 방안이 기존 보금자리 주택정책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증가가 주변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는 수요감소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초래됐다”면서 “결국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매매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부처 간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주요 사안인 보금자리주택에서 양보를 했고 기획재정부는 신규와 미분양은 물론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었고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일부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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