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 평가때 하위등급 10% 강제배분

행정안전부가 오는 4월까지 정부 부처를 ‘대국(大局)-대과(大課)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각 부처 장관이 1,500여명에 이르는 고위공무원단(3급 이상)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10% 이상에게 최하위 2개 등급(미흡, 매우 미흡)을 매기도록 할 방침이다.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8일 정부 부처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정부 부처를 대국-대과 체제로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 “새 정부 슬로건인 ‘작은 정부, 큰 시장’은 정부가 하는 일을 평가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ㆍ민간이 잘 할 만한 일을 구분해 떼어주고 적재적소의 인원을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4월 완료를 목표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병권 조직기획과장은 “정부조직을 개편한 지 1년이 돼가고 각 부처마다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ㆍ기능을 재편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행안부는 대국-대과 체제로의 개편을 골자로 한 2009년 조직관리지침을 이달 중 각 부처에 내려보내고 조직ㆍ기능 재편 협의 과정에서 새 지침에 따르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5월 본부와 소속기관을 대국-대과 체제로 개편하면서 3개 국ㆍ부ㆍ센터 40개 과(본부 28개, 소속기관 12개)를 감축했다. 최근에는 외교통상부가 86개 과를 69개로 통폐합하는 직제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는 또 올 1~2월 실시하는 ‘2008년도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에서부터 10% 이상에게 하위 2개 등급을 매기고 최상위 등급자(매우 우수)는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관련 기준을 고치기로 했다. 중ㆍ하위직에 대해서도 규정대로 하위평가 대상을 5% 정도 강제 배분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승급제한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2007년도 성과평가’에서 고위공무원단의 80%가량이 5개 등급 중 상위 2개 등급을 받고 하위 2개 등급자는 1%(최하위 등급자는 3명)도 안 되는 등 ‘봐주기식 평가’가 만연돼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격심사를 거쳐 퇴출(직권면직)시킬 수 있는 고위공무원의 요건을 ‘성과평가에서 2회 연속 또는 총 3회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자’에서 ‘총 2회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자’로 확대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