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발리 총회, 미국을 설득하라

파이낸셜타임스 12월 3일자

인도네시아 발리는 3일 중대한 작업에 착수했다. 앞으로 2주 동안 세계 각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이곳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

기후변화는 각국에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인 만큼 총회에 거는 국제사회의 기대치가 높다. 특히 교토의정서 이후를 대비할 묘안을 제시할 지 관심이다. 하지만 완벽한 합의를 이뤄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가입국들은 대안의 목표치를 조금 낮춰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이 전세계에 미칠 잠재적 재앙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는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보다 더 강력한 기준이 도입돼야 한다는 사실에 모두 공감한다.

최대 걸림돌은 미국이다.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은 호주의 정권 교체로 이제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는 유일한 선진국이 됐다. 하지만 미국의 지지가 빠진 교토의정서는 그 취지가 기존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이후 기후협약에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다. 미국의 후원이 급성장 중인 중국과 인도의 동의를 얻는데도 명분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발리 총회는 미국이 유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여전히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의무화하는데 반대입장을 고수하지만 이를 적대시 할 필요는 없다.

다음 협약을 논의할 대상은 부시 대통령이 아닌 그 후임자다. 따라서 내년 미 대선 당선자가 정책노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국가정책의 방향과 자발성을 강조하는 것도 방법이다.

미국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유럽이 제안한 산림지대 확대와 해수면 증가에 따른 새 기준마련은 충분히 의미 있는 제안이다. 하지만 항공 및 해상 수송량 감축은 논쟁의 여지를 남긴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을 법제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합의 도출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차기 교토의정서가 제때 마련되지 않는다면 다음 협약까지 10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중요한 것은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설사 미국의 지원을 담보하는 제한적 범위에 그칠지라도 일말의 성공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