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경제 살아나면 건전재정 복귀"

경기회복위해 재정적자 필요할땐 적자내야

예산안 기한내 통과돼야 中企지원등 가능

與주장 추가 적자국채 국회서 판단할 문제

[월요초대석]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경제 살아나면 건전재정 복귀"경기회복위해 재정적자 필요할땐 적자내야예산안 기한내 통과돼야 中企지원등 가능與주장 추가 적자국채 국회서 판단할 문제

• [발자취] 재정운용 혁신 주도적 역할

• 기금관리법등 野반대로 심의과정 진통 예상

◇약력

▦45년 경북 상주 출생

▦67년 서울대 사학과 졸업

▦70년 행정고시 10회 합격

▦88년 경제기획원 예산총괄과장

▦95년 국회예산결산특위 전문위원

▦97년 통계청장

▦98년 기획예산위원회 사무처장

▦99년 조달청장

▦2000년 기획예산처 차관

▦2002년 금융통화운영위원

대담:김인영 경제부장 [e-mail]

“재정적자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적자를 내야 합니다.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경제가 살아나 세수증대가 일어나면 2008년에는 건정 재정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적자가 불가피하지만 재정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여유자금이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형 종합투자계획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12월2일)내에 통과돼야 내년 1월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며 정치권에 촉구했다. 그는 “대학생들이 졸업을 몇 달 앞둔 동절기에는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기도 쉽지 않다”며 “장마 때 우산이 필요하듯 구인난이 심한 연초에 공공부문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경기위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여당이 주장한 3조원 가량의 추가 적자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내년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큰 골격을 말해주시지요.

▲내년 예산은 통합재정 개념으로 1%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중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일반회계는 9.5% 늘어났습니다. 세금은 8%정도 증가했지만 세외수입쪽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조5,000억원 발행했던 국채를 6조8,000원 발행할 계획입니다.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4조3,000억원 늘어나고 예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적자재정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산증가액 중 3조원은 부채상환을 위한 것이지 실제 쓰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9.5%까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년 나라살림은 외형적인 규모 증가 보다 낮습니다.

-중소기업 예산은 줄고 복지예산은 늘어나는 등 성장보다 분배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분배와 사회복지를 동일시해선 안 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복지는 많이 늘어나고 경제개발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분배냐 성장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복지예산에 잡혀 있지만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들도 많습니다. 사회복지의 보육시설ㆍ청소년 재훈련비용 등은 전형적인 성장잠재력 예산입니다. 중소기업 예산 가운데 기술개발(R&D) 등 정책지원은 증가했지만 외환위기 직후에 금융이 작동 안될 때 많이 늘어난 금융지원, 특히 신보에 대한 출연금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금융이 정상화되고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보증료를 올리고 금융기관도 위탁보증을 강화해야 하지,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사회간접자본(SOC) 부문도 도로를 제외하면 많이 늘었습니다. 도로에 대한 투자는 다른 부분보다 앞서 가고 있으므로 철도ㆍ항만ㆍ지하철 등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도로 가운데서도 농어촌 도로보다는 공업단지 진입도로, 시도간에 지방자치단체가 달라서 병목현상이 생기는 광역도로 등 내실 있는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재정적자가 3~4년 더 간다고 발표했는데 나라가 빚에 허덕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정적자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적자를) 냈다가 효과가 나타나면 바로 퓽活瑩ㅐ막？돌아갈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겪으면서 공적자금 부담 등으로 연간 10조원씩 2년에 걸쳐 적자재정을 운용했습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수요가 창출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세금이 잘 들어와 다시 건전재정으로 복귀했습니다. 비록 2년에 걸친 태풍으로 수치상 적자를 기록했지만 3~4년 만에 균형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나라 살림을 하면서 재정적자가 되는 원인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 저질러 놓은 공적자금 상환 요인이 큽니다. 올해와 내년 불가피하게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됐지만 이를 통해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증대가 일어나 2008년에는 건전재정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확대를, 야당은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깎은 세금은 거두기 힘든 데 정부의 재정 확대론을 설명해주시지요.

▲두 가지 모두 재정적자로 가는 것이고 국민에게는 혜택증가로 돌아 갑니다. 중요한 점은 당장의 혜택보다 앞으로 어느 것이 좋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조세는 한번 감면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듭니다. 물론 직접세ㆍ부가세 등을 깎아주면 상위계층을 비롯해 혜택이 갑니다. 재정지출의 경우 세금인하와는 달리 지원했다가 나중에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ㆍ서민 등 필요한 대상에게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양자 차이가 있는데 지난번 여당과 협의 하에 재정지출 확대와 조세감세 정책을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소득세를 1% 인하하는 것으로 1조3,000억원 수준의 세수감소효과가 있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재정지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를 살리는 과정에서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투자 확대 등이 논의 중인데 실효성을 거두려면 참여기업에 메리트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으로 경기를 활성화하는 내용은 정부 예산안에 짜여있고 그 이상의 투자확대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뉴딜형 종합투자계획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긴요한 공공사업이지만 재정능력으로는 오랫동안 걸려 국민서비스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필요한 사업들은 연기금ㆍ민간자본이 직접 투자를 해서 건설을 하도록 하면 정부는 이에 대해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줄 방침입니다. 국가는 장기간에 걸친 국민 사업들을 예산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고 연기금의 경우 매년 20조~30조원씩 쌓이는 여유자금을 국채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어 채권시장 왜곡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도 공공사업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 국민 경제적으로 1석3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수도이전을 위헌이라고 해 신행정 수도와 관련된 예산이 남을 텐데 이를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헌재 수도이전 위헌 판결로 수도이전과 관련한 예산은 이미 집행이 중단됐습니다. 위원회도 기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이전은 위헌이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것을 균형 차원에서 발전시키자는 뜻은 살려나가야 합니다. 정부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내용을 가지고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내년에 어떻게 변경할지 상의할 예정입니다.

-공기업 개혁은 어떤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까.

▲매년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내고 이에 따라 운영 중입니다. 사후적인 경영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임직원 상여금을 올려주고 그렇지 못한 곳은 인센티브를 낮춰 잘하는 기관과 못하는 곳의 차등액이 300%까지 확대됐습니다. 부수적으로 잘하는 기관은 사장이 연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 산하기관 88곳에 대해서도 투자기관과 유사하게 올해부터 경영평가를 하고 내년에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잘한 공기업의 성과를 다른 공기업들이 벤치마킹 하도록 테마별 발표회를 여는 등 혁신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사태 등을 보면 민영화가 최선이냐는 지적도 있는데 현재 추진중인 민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공공으로 나와서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포스코ㆍKTㆍ국정교과서ㆍ종합기술금융 등 목표로 했던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됐습니다. 남아 있는 곳은 한전ㆍ가스공사ㆍ지역난방 등인데 공교롭게 모두 네트워크 산업이다. 이것은 그 지역에 관해 독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 넘어가 선의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에 물가상승, 수급문제 등 말씀하신 외국 사례들처럼 부작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뤄야 될 것입니다.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여러 방면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공전으로 예산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들이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닙니까.

▲국회에서 12월2일까지 의결되도록 헌법상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리기記？임의규정도 아닌 강행규정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간 단위의 예산이지만 실제 집행할 때는 수 만개 항목을 전부 분기ㆍ월별로 나눠서 자금을 배정해서 1월1일부터 집행합니다. 그 준비가 한달 동안 이뤄지는 것이 더 잘 되겠습니까. 작년처럼 하루 반 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중앙정부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광역 교慣？ 외무부 해외 공관, 국방부 일선 병사 등 다양하게 나갑니다. 과거에 철저하게 (예산처리시한이) 준수됐지만 여소야대부터 조금씩 정치적으로 연계되면서 무너졌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11월에 끝내줬는데 대선이 아니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행정부가 할일 이라면 법정기한을 지켜서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 의원들의 책임입니다. 각자의 역할분담이 잘 됐으면 합니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내년 상반기 재정의 조기집행이 어려울 경우 나쁜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의 조기집행이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운영면에서 보면 1, 2월에 집중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동절기 공공부문 일자리와 기업자금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예산안을 제때 처리해야 공고를 해서 1, 2월에 사람을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혁신차원ㆍ서비스 제고 차원에서도 연초부터 재정집행은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경부에서 말하는 것은 재정의 경제에 대한 측면이지만 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연초에 경기가 호황이라도 연초부터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초부터 집행에 들어갈 것 같으면 이월되는 예산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김민열

기자 [e-mail]

사진=김동호기자

입력시간 : 2004-11-07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