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통신서비스 개방을'

미국의 AT&T, 영국의 브리티시 텔레콤(BT) 등 선진국 통신서비스 업체들이 공동전선을 구축해 아시아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AT&T, BT, 도이체 텔레콤 등 미국과 유럽의 통신서비스업체들은 ‘아시아태평양 통신서비스 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해 아시아 국가들의 통신접속료인하 등 시장개방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AWSJ)이 14일 보도했다. 이들은 일단 아시아 국가들이 가입자 선로에 대한 접속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가입자 선로란 가정 또는 사무실까지 연결된 통신망으로 외국 통신서비스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가입자 선로를 구축하기 보다는 현지 업체의 통신망을 사용한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가입자 선로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구축하는 데는 엄청난 자금이 들기 때문이다. AT&T 등은 아시아 국가들의 통신서비스 업체들이 독과점적인 위치를 활용해 지나치게 높은 접속료를 물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아시아 국가 통신서비스 업체들의 통신 접속료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통신 접속료가 인하되면 보다 싼 값에 아시아 국가 소비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이들은 통신 접속료 인하 공세가 성공을 거둘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AT&T 등은 작년 싱가포르에 압력을 행사해 싱가포르 텔레콤이 통신 접속료를 30~50%나 인하하도록 유도했다. AT&T 등은 접속료 인하와 함께 투자제한조치도 완화 또는 철폐하도록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업체가 유선 또는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이런 투자제한이 없는 만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투자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