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이 겨냥하는 대상은 중산층부터 고소득층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라 지난 2009년 실시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당시 꽤 효과를 봤다. 자동차 신차구매가 급증하면서 내수 분위기를 띄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사실 지금도 고소득층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것은 아니다. 불황이라고 하나 내국인들의 해외 카드사용 금액이 꾸준히 느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돈 쓸 만한 데가 없고 마땅한 투자처도 없다. 해외에 나가 소비와 투자욕구를 채운다.
개별소비세 감면조치가 이번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위기 당시 수출기업이나 대기업들은 큰 충격이 없었다. 중국이나 브라질 등 신흥시장이 버텨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선진국이나 신흥시장 모두 어렵다. 수출 대기업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명예퇴직 등 인원 구조조정에도 착수했다. 세금을 조금 깎아준다고 해서 그동안 사지 않던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대책도 마찬가지다. 양도세 100% 면제조치에 따라 역세권, 대기업 소재지 등 시세차익을 노릴 만한 단지를 중심으로 미분양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 시황이 시세차익을 노리기 힘든 분위기여서 실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또 다른 카드는 금리인하다. 기준금리는 7월 0.25%포인트를 내려 현재 3.0%이다. 물론 낮은 수준이지만 선진국 중 많은 국가가 제로금리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인하의 여지가 있다. 가계부채와 물가 문제 등을 들어 금리인하에 부정적 의견들도 있지만 그 문제는 다른 각도로 보완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수출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내수기반을 늘리는 전기를 마련하려는 정책의 개척정신이 절실하다.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