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불확실해 경영애로”

새 정부 출범후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정책의 불확실성과 일관성결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참여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아직도 기업환경이 예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업들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으며, 상당수가 저성장속에 물가는 뛰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6일 100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인과 금융인들을 대상으로 `최근 경기와 정책방향에 대한 견해`에 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업들은 정부정책에 불신을 표시하는 한편 경기전망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은 이라크 전쟁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 못지 않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일관성이 흔들리는 것(43%)`도 기업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정부가 기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긍정적인 평가(8%)보다는 부정적인 평가(37%)가 더 많았다.

기업들은 이 같은 대내외 환경악화로 경기가 갈수록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의 경기상황이 어떻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1%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그 비중이 65%에 이르러 중소기업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2ㆍ4분기에도 `경기가 지금과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60%)`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조사대상기업 가운데 42%는 앞으로 2~3개월 후에 물가는 크게 뛰어오르고 경기침체는 가속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절반 이상(53%)의 기업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4%대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4%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기업은 16%에 불과했다.

정부가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강조하고 있는 재정의 조기집행에 대해서도 산업현에서는 `산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44%)`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기업들 가운데 50%는 금리인하, 규제완화 등 보다 다각적인 경기부양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