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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일 밝힌 검찰개혁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다. 그동안 박 후보 측은 대검 중수부를 그대로 두되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로 대신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지면서 막판에 중수부 폐지가 반영됐다.
박 후보는 이날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방안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수부를 폐지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중수부장 출신으로 중수부 폐지에 반대해왔던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중수부는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이 검찰 권한의 상징처럼 여겨온 게 중수부다. 그래서 검찰이 새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원래의 수사 기능만 인정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후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달리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 신설에는 반대했다.
안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얼른 들으면 참 좋지만 결국 소수의 또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어 오히려 정치적 영향하에 두기가 쉽고 수사 능력도 떨어져 결국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할 게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 중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며 "위원회 구성은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명분이 충분한데다 검찰 안팎에서 논의돼온 제도라는 점에서 검찰 내부 반발이 비교적 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개혁방안이다.
박 후보는 또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으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분점 배분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경찰 수사는 독립돼 있지만 관건은 수사 지휘권"이라면서 "예를 들어 경찰 강력과에서 전담하는 게 바람직한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검찰 인사제도에 대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 중 순차적으로 14명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직급을 폐지하더라도 대우는 유지하기로 해 '반쪽개혁'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는 최근 일부 검사의 추문을 감안, 적격심사제를 강화해 퇴출시키고 퇴출된 검사는 변호사 개업을 일정 기간 금지시키는 내용도 추진한다. 접대성 골프나 과도한 술자리도 징계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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