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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싱크탱크 수장 김광두 교수 "안철수 신드롬은 실체없는 리더십"

박근혜, 고용복지 세미나서 ‘747’ 대신 고용률 확대를 목표해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싱크탱크격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대표인 김광두 서강대 교수가 '안철수 신드롬'에 대해 실체 없는 리더십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1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가미래연구원 세종대왕의 바른정치 외천본민' 출판기념회에서 "요즘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실제로 있지도 않는 허상의 리더십을 젊은이들이 바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오죽하면 그러겠는가만 실체 없는 리더십을 향해 희망 갖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현상에 대한 박 전 대표 진영의 곱지 않은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250여명의 회원이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은 230개의 연구물을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37개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연구 중이다. 결과물은 박 전 대표가 세미나 형식으로 발표하면서 지방과 해외 지부를 통해 싱크탱크로서도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국가미래연구원의 신세돈 교수가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연구해 펴낸 책의 출판 기념회로 지난 2010년 출범식 이후 처음 전체 회원이 모인 자리다. 회원인 박 전 대표는 불참했으며 "세종대왕은 우리 역사상 가장 바람직한 지도자"라면서 "국가미래연구원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축전을 보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 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 세미나'를 열어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경제성장률 7%, 소득 4만달러, 세계7대 경제대국)' 같은 거시지표 대신 고용률을 모든 경제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강조했다. 10ㆍ26 재보궐선거 이후 첫 행보에서 청년층의 주된 고민인 고용을 화두로 꺼내는 동시에 현정부와의 차별화를 내세운 셈이다. 박 전 대표는 "이제는 거시지표보다 한 사람의 행복이 더 중요하고 각자 타고난 소질과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뒷받침해야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며 "앞으로 고용률을 우리 경제정책의 중심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이 600만명을 넘었고 국민이 겪는 어려움은 점점 커지는데 현장에서 들으면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예산을 늘리고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국민체감도가 낮고 효과도 크지 않으며 정작 지원이 필요한 분이 제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정부가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이들이 확실하게 취업할 때까지 지원을 유지하는 등의 다섯 가지 원칙도 밝혔다. 국가미래연구원의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중위소득 50%'로 넓혀 현재의 165만명보다 131만명 많은 296만명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며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 등이다. 이를 위해 현재보다 3조~5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안종범 교수는 "모든 정책을 고용복지에 집중한 것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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