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강원랜드·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하 41개 공공기관장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크게 질책했다. 윤 장관이 취임 이후 공공기관장들을 이처럼 강하게 압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장들을 소집한 상황에서 보다 가시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배어 있다.
윤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산업부에 제출한 부채 감축,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직접 평가한 결과 기관장들의 위기의식을 느낄 수 없고 실천 의지도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노력이 미흡한 것은) 내 임기 동안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버티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장들이 집단으로 반기를 드는 게 아니냐는 느낌도 든다"는 말도 했다.
산업부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자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경영 개선 계획을 보완해 내년 1월까지 다시 내도록 했다.
특히 기관장 임기 안에 부채 감축이 가시화되도록 의무화하고 분기별 실행 계획도 담도록 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거론하며 공공기관들의 복지부동 자세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 자회사들을 향해서는 "발전 자회사 5곳은 (경영 개선)내용이 똑같은데 개선 계획안도 서로 짜서 제출하냐"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부채 감축 비율 30%를 왜 지키지 않고 인도네시아 지사를 왜 각 사마다 따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하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자체적인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만들어 기관별 이행 실적을 매달 점검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부채 감축,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의지, 실행력이 부족한 기관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조기에 교체하겠다"며 "이런 기관장은 그 전에 본인이 먼저 사표를 쓰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일부 공기업은 발전소 건설 등을 위해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재원 조달 과정에서 부채가 늘지 않도록 창의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재원 조달 방법을 연구할 것으로 주문했다.
윤 장관은 이 밖에도 △신규 사업의 타당성 검증 강화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 △해외지사 정리 및 공동 운영 △발전 자회사의 연료 공동 구매 확대 △에너지 공기업 본부인력의 20% 이상 현장 배치를 주문했다.
한전·한국가스공사 등 부채 중점관리 대상기관(11개)과 강원랜드 등 방만 경영 우선 개선 대상기관(5개)에는 10% 이상의 경상경비 절감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 공공기관장들은 고용 세습 등 8대 방만 경영 사례를 조속히 개선하고 정부가 하향 조정한 상임이사 기본연봉, 비상임이사의 수당 한도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부채에 허덕이는 공공기관이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는 기업어음(CP)을 발행할 때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 관리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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