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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론스타 의혹, 금융당국 직권남용"

민주통합당은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주식처분명령은 형사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25일 주장했다.

조영택ㆍ강성종ㆍ박병석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론스타에 대한 의혹 해소 없는 외환은행의 단순매각을 반대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최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상실에 따른 금융당국의 행정처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 계획 및 자회사 편입 승인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민변에 법률검토를 의뢰했다.



그 결과 민주당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자율적인 주식처분을 명령한 것은 물론 외환은행의 하나금융지주로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할 경우 이는 재량권 남용에 따른 형사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민변은 "정부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발의한 국정조사 요구안 등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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