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부 2~3개로 최소화… 업무 효율성은 확 높인다

■ 정부 조직개편 가닥

인수위 몸집 줄여 100명 안팎

업무 중복 위원회도 구조조정

내년 2월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민생 정부' 기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최소 개편' 원칙에 따라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공약으로 내건 '중산층 70% 재건'을 실현하기 위해 가계부채 경감,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민생 중시 캐치프레이즈를 강조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정부부처 통폐합으로 15부 2처로 줄어든 정부조직 중에서 신설 부(部)를 2~3개로 최소화하고 위원회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결국 기능적으로 부서 수가 늘어나더라도 '작은 정부'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방점을 찍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민생 정부'를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처럼 박근혜 당선인도 정부 네이밍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민생정부 기치를 표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화합과 국민대통합 이미지와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효율성 높이는 작은 정부=신설되는 부서는 2~3개에 그친다.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대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설되고 해양수산부는 부활한다.

박 당선인은 지난 16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를 새로운 개념으로 설립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는 꼭 필요하다"며 "해양수산부도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해 공약에 넣었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선도 연구 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미래사회 변화 예측을 토대로 한 국가정책 수립, 지식생태계 구축ㆍ보호 지원, 융합형 연구공동체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강조한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즉 '창조경제론'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며 "박 당선인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부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될 경우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영역이 신설 조직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이며 현 지식경제부의 명칭 및 업무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해양수산부가 부활되면 현재의 해양ㆍ수산 업무를 나눠서 관장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의 조직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 승격이 예상됐던 정보통신부의 경우 위원회 설치로 대체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정부조직은 현행 15부2처에서 17부2처로 바뀌게 된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정보통신 전담조직 신설의 경우 반드시 '부(部)'의 신설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 있다. 인수위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출범 직후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통해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 측은 노무현 정권 때 산발적으로 늘어난 각종 위원회가 업무 영역과 역할을 놓고 정부 조직과 갈등과 마찰을 빚은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위원회 수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 조직과 역할이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품목위원회ㆍ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ㆍ국민대타협위원회ㆍ긴급조치피해자보상위원회ㆍ기회균등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몸집 확 줄인 인수위=박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는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와 달리 작은 규모의 실무형으로 운영된다. 박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정부조직은 물론 인수위 구성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시를 내린 상태"라며 "실무형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원 25명을 포함한 100명 안팎으로 역대 정권의 200여명에 비해 절반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원장은 국민대통합 등 박 당선인의 국정기조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부위원장, 분과 책임자 등은 실무형 인재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당의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공약 중 어떤 것을 우선 추진할지, 전임 정부의 정책 중에서는 어떤 것을 계승하고 제외할지를 결정해 향후 5년간의 국정과제를 추리는 게 인수위의 주 업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인수위가 시끄럽게 운영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수위가 국정 과제를 검토하면서 언론에 대형뉴스를 양산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인 만큼 조용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뜻이다. 인수위라는 단어가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어 인수위 명칭을 준비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박 당선인도 내년 2월 새 정부가 정식 출범하기 까지는 조용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박 당선인은 절대 무리하게 광폭행보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 같은 메시지를 측근들에게도 전달했다"며 "다만 정치쇄신, 국민대통합, 민생 최우선 등 대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메시지는 계속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