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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재판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30%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속설이 숫자로 확인된 것이다.
8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지역 15개 지방법원의 최근 3년간 형사재판부 판결문 1만3,967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만3,967건 중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553건으로 무죄율은 3.96%였다. 하지만 판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공동선임 제외)의 경우 620건 가운데 32건이 무죄 판결이 나와 무죄율은 5.16%를 기록했다. 전체 평균보다 30% 높은 수치다.
같은 전관이라도 검사 출신 변호사는 무죄율이 3.18%에 그쳤다. 전체 무죄율보다도 0.8%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수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는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3년 차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무죄율은 1.41%로 같은 연차의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2.84%)보다 절반가량 낮았다.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경력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차 이상 변호사는 4,074건의 사건에서 159건(3.9%)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반면 10년 차 미만 변호사는 4,924건 가운데 134건(2.72%)이 무죄였다. 이번 분석 결과는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출신·경력에 따른 변호사 무죄율 조사시에는 변호사가 단독으로 선임된 사건만 분석했다.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경력이 많아 숙련도가 높기 때문에 무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법원 재판부와 판사 출신 변호사 간에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에 따른 호의적인 태도, 이른바 전관예우의 영향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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