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주요 선결조건으로 꼽혔던 이들 법안에 이날 오후 서명함에 따라 법안이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TPA 부여 법안은 지난 24일 상원에서, TAA 법안은 지난 25일 하원에서 통과된 뒤 백악관으로 각각 송부됐다.
TPA는 대통령이 외국과 맺은 무역협정 내용에 대해 의회가 수정 없이 찬반 여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무역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TAA는 무역협정 실행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에게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이 법안들이 “세계 무역 규칙에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미국의 가치를 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TPP 최종 타결을 위한 미일 양자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지 구체적 일정은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다음 달 하순에 12개 TPP 협상 참여국들이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TPP의 최종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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