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부터 서울 지역 공립초등학교 전 학년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됐다. 내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1일 서울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공립초교 549곳에 재학 중인 1~6학년생 51만8,000여명에 대해 이날 점심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됐다. 올해 새 학기가 시작됐던 3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상급식은 초교 4학년(강남ㆍ서초ㆍ송파ㆍ중랑구는 3학년)까지만 적용돼 왔다. 오세훈 전 시장의 서울시가 그 동안 시의회에서 시의 몫으로 편성했던 5ㆍ6학년 무상급식 예산 695억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강남ㆍ서초ㆍ송파ㆍ중랑구 등 한나라당 구청장이 있는 4개 자치구도 초교 4학년에 대해 무상급식 지원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7일 취임 직후 서울시가 지급을 미뤄오던 초등학교 5ㆍ6학년무상급식에 대해 예산 185억 원(11ㆍ12월 분)을 지원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달부터 서울 초교 5·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시의 결정 이후 강남3구와 중랑구도 초교 4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전 학년 무상급식이 실현됐다. 교육청은 11월 급식비를 이미 걷은 학교에 대해서는 이를 학부모들에게 되돌려주기로 했다. 이 달부터 초교 전 학년에 무상급식이 실시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10만3,000명)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약 506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5ㆍ6학년 무상급식 지원비가 반영될 것”이라며 “새롭게 확대되는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시ㆍ교육청ㆍ자치구 간에 재정 분담 협의를 거친 뒤 반영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 중학교 1학년까지 포함하는 내년도 무상급식의 총 소요 예산은 2,712억1,3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30%(약813억)정도를 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