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10월 1일] 떼어버려야 할 노동현장의 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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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10월 1일] 떼어버려야 할 노동현장의 떼법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지난해 검찰이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81%가 '우리 사회에 떼법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떼법이란 법을 무시하고 떼를 쓰듯 떼로 몰려다니며 시위를 벌인다는 뜻의 신조어다. '헌법 위에 떼법'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 법치국가에서 떼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모순 그 자체이다. 더 우울한 것은 떼법이 가장 위력을 발휘하는 곳이 노사분규 현장이라는 점이다.

지난 5월 대전의 화물연대 죽창폭력 시위나 8월 금속노조 대구지부 9개 사업장의 연대파업으로 당해 기업과 무관한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피해를 입은 사례, 그리고 최근의 쌍용자동차의 불법 파업과 전쟁터를 방불하게 하는 공권력에 대한 무력시위는 떼법이면 통한다는 노동현장의 그릇된 인식 탓도 크다

그런 의미에서 9월 초 극적으로 타결된 금호타이어의 임금협상은 여러모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 지켜진 부분이 뜻깊었다. 그간 '무노동 무임금'은 노사 간 협상 과정 중에 이른바 '대승적' 차원에서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오히려 사측이 노조에 파업 기간 중의 임금손실을 보전해주는 비정상적인 일도 비일비재했다.

노조는 그간 노사 협상을 마치 투쟁으로 여기며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으로 사측과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은 원칙적 대응보다 노조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떼법을 용인했고 이것이 한국 노사문화의 관행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러다 보니 노사협상은 제로섬게임으로 변질됐고 서로 윈-윈하려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금 글로벌 경쟁 속에서 노사관계는 기업의 안정성은 물론 그 나라의 투자환경을 가름하는 주요 지표가 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올해 우리나라의 노사 간 협력에 대해 57개 평가대상국 중 56위를 매겼다. 비슷한 항목에 대해 세계경제포럼(WEF)는 133개국 중 131위라고 평가했다. 올해 수출 세계 9위의 무역 대국이라지만 노동현장을 보면 앞이 캄캄하다.

최근 여러 기업들의 노조가 전투적 활동을 지양하고 사측과 협력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그러한 흐름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국민에 봉사해야 할 공무원 노조와 탈법적인 정치투쟁에 앞장서는 민주노총이 합작으로 내세울 떼법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우리 노동 현장이 선진국 진입 문턱을 더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 대립이 아니라 화합의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고대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