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교토의정서에 대한 낙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규약인 ‘교토 의정서’가 내년 봄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그동안 교토 의정서의 최대 고비가 됐던 러시아 하원이 지난 22일 교토 의정서를 비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토 의정서는 여전히 논란거리를 남겨두고 있다.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지구온난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인간이 배출한 오염물질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조차 외면하고 있다. 교토 의정서의 가장 적극적인 옹호론자조차 의정서의 조치들이 굉장히 미온적인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의정서는 비준을 한 선진국에만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이들 국가도 오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보다 5% 줄이기만 하면 된다. 그럼에도 교토 의정서는 주에너지원이 화석연료에서 재생가능한 연료로 바뀌는 불가피한 과정의 시발점이다. 특히 세 가지 요인이 교토 의정서에는 희망적이다. 첫째는 미국의 입장이 바뀔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존 케리 대통령 후보가 당선돼도 교토 의정서가 당장 미국 상원을 통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을 제외한 전세계가 교토 의정서로 묶여 있다는 사실에 어쨌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번째 요인은 고유가다. 중기적으로 유가는 현재보다 하락하겠지만 배럴당 25~30달러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고유가는 석유생산을 가속화시키겠지만 이는 분명히 한계에 도달한다. 결국 풍력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주 프랑스는 또 다른 원전건설을 발표했다. 원전건설에 주력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큰 뉴스거리가 아니지만 프랑스가 핀란드와 원전건설이 붐을 이루고 있는 아시아에서 원전을 건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원자력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 상황은 나아지고 있다. 고유가로 전기료가 올라가고 있고 원전시설의 안전도 개선되고 있다. 원자력은 탄소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환경론자들로부터는 가장 증오를 받는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원자력은 교토 의정서가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도울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