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쌀협상 비준안 통과 여부에 관심

전세계의 이목이 이번 주에는 부산에 고정된다.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 12일 최종고위관리회의(CSOM)를 시작으로 19일까지의 공식일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16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17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18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과 4국간 연쇄회담에서 북핵문제 및 경제ㆍ통상협력 증진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중국과 미국ㆍ일본ㆍ러시아 등 우리나라 주변 4강의 정상이 같은 시기에 한반도를 방문하는 것은 한국 외교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APEC의 구체적 일정은 ▦CSOM(12∼13일) ▦기업인자문회의(14∼18일) ▦외교ㆍ통상 합동각료회의(15∼16일) ▦최고경영자회의(17∼19일) ▦정상회의(18∼19일)로 나뉜다. 정상회의에서는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촉진의 방향을 제시하는 ‘부산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이 APEC 열기로 고조된 반면 서울 여의도 국회는 쌀협상 비준안 통과에 촉간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는 16일 비준안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정부측은 국제적 신뢰도와 올해 쌀 수입 및 전체 경제일정을 감안,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민주노동당의 반대와 한나라당의 모호한 태도로 통과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도 쉽지는 않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17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견수렵 과정에서 진통이 계속되면서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종합주가지수 1,256.12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운 증시가 이번 주에도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수급여건이 여전이 좋긴 하지만 지난 2주간 120포인트나 급등한 부담으로 상승탄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대법관 지명자 3인에 대한 국회 인준안 표결은 16일 본회에서 이뤄진다. 17일에는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