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15일] 추락하는 성장잠재력 활로는 없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선진경제 진입이 그만큼 멀어지고 있다. 한국은행ㆍ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로 추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우리 경제가 빠른 속도로 팽창하던 지난 1980년대에는 8%대를 기록했었다. 그러나 이후 점차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에는 6%대로, 2000년 이후에는 4%대로 주저앉는 등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후퇴하는 것은 민간투자가 부진한데다 고용시장에서도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첨단기술 개발 등 기술적 혁신도 더디기 때문이다. 특히 외환위기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 가속화로 기업들의 경영이 더욱 보수적으로 되면서 투자를 기피하는 것이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소비와 투자가 내년에도 계속 둔화될 경우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되면 국민경제의 파이를 키우기 어렵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세계은행의 2008년 국가경제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5위로 밀려난 것은 성장동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6~7년간 도시빈곤층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성장엔진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 무엇보다 규제를 풀고 기술개발(R&D)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및 제도 개선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선진ㆍ개도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의 외연을 넓히는 국가적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국내총생산(GDP)이 2~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자유치 노력과 함께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 가운데 국내로 돌아오려는 기업에도 외자유치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도 투자부진의 원인을 환경이나 정부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창업1세대들이 그랬듯이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재무장해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