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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시중 유동성 과잉과 경기과열 억제를 위해 올들어 10번째로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상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단행된 것이어서 긴축시스템이 본격 가동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금리 인상과 은행 대출 제한 등 추가적인 긴축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9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종전 13.5%에서 14.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3,800억위안의 시중자금이 동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평가된다. 인민은행은 “은행시스템에서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신용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향된 지준율은 지난 2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며, 1%포인트의 인상폭 역시 앞서 13차례의 지준율 인상폭이 모두 0.5%포인트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인민은행의 대폭적인 지준율 인상은 최근 중국 정부의 ‘긴축’ 선회 방침 발표 이후 나온 첫 조치로 과열경기 진정을 위한 정책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허(銀河)증권의 줘샤오레이(左小蕾) 수석경제분석가는 “매년 초마다 은행의 대출 수요가 크게 몰린다는 점을 감안해 인민은행이 연말에 선제적인 긴축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번 지준율 상향을 계기로 은행대출 총량을 규제하고,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며, 위안화 절상을 가속화시키는 등 긴축적 금융정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금융연구실의 윈중리(尹中立) 부주임은 “인민은행의 지준율 상향은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이로써 긴축 금융정책의 서막이 열렸다”고 말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5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주재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 통화정책 기조를 ‘온건’에서 ‘긴축’으로 전환할 것을 천명하고, 내년 중국의 경제정책을 ▦경기과열을 방지하고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며 ▦은행의 신용공여를 질적 양적으로 규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대출총량 규제와 관련, 지금까지 상업은행은 1년에 한차례씩 연간 대출계획을 인민은행에 보고했으나 내년부터는 분기별 보고로 바뀐다. 인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내년 10% 수준의 성장률을 감안할 경우 신규대출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묶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신규대출 증가 폭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도 예상된다. 그러나 금리 인상의 경우 올해 벌써 5차례나 단행돼 추가 상승 여력은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금리인상은 과열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지만 대내외 금리격차로 달러유입을 촉진해 위안화 절상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금리 인상으로 위안화의 절상속도가 빨라지면 중국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서 위안화는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절상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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