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바젤Ⅲ 규제안 불충분"

전체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마련 필요

오는 10,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연차총회를 개최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은 3일(현지시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은행자본 및 유동성 규제안(바젤Ⅲ)이 새로운 금융위기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IMF는 은행 외에 금융권 전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이날 보고서에서 “바젤Ⅲ는 금융시스템의 일부에만 적용될 뿐”이라며 “헤지펀드, 보험회사 등을 포함한 전체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MF는 또한 “대형 금융회사에 제공되는 정부 지원이 가장 우려가 된다”며 “미국, 유럽 등 거대 금융시스템을 운용하는 국가들은 금융회사들의 실패에 대응하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의 저자인 세일라 파자르바시요글루 이코노미스트는 “2012년까지 글로벌 금융회사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이 제정될 것”이라며 “단 문제는 정치적인 의지”라고 지적했다.

앞서 BCBS는 지난달 기존 바젤Ⅱ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강화하고 유동성 비율 규제도 별도로 도입하는 내용의 바젤Ⅲ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