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송 크게 늘었다

일조권 피해… 토양오염… 공항소음…

작년 75건 이어 올 34건, 손해배상 청구액도 급증

시민들 권리의식 향상에 변호사 '기획소송'도 원인

지난 2007년 겨울 발생한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사건은 환경오염이 인간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3건이 진행 중이다. 서울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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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송 크게 늘었다

일조권 피해… 토양오염… 공항소음…작년 75건 이어 올 34건, 손해배상 청구액도 급증시민들 권리의식 향상에 변호사 '기획소송'도 원인

송주희기자 [e-mail]

지난 2007년 겨울 발생한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사건은 환경오염이 인간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3건이 진행 중이다. 서울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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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10월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송유관을 넘겨받은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토양이 오염됐다"며 관리업체인 SK㈜와 대한송유관공사를 상대로 7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시작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법정공방 중이다.

환경문제에 따른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는 추세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2008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민사합의 사건 중 '환경'으로 분류된 소송은 75건으로, 2006년 41건, 2007년 64건에 비해 급증했다. 올 9월말 현재까지 34건이 접수돼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 해 수치를 훨씬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환경'이 아닌 일반 손해배상으로 접수되는 소송까지 감안하면 환경관련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양한 환경분쟁, 소송가 85억ㆍ감정비 10억짜리 소송도=소송의 종류도 일조권, 어업권 피해, 공항소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였던 태안사고와 관련해 태안반도 주민 5,392명이 삼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 총 10억원을 청구한 소송이 계류중이다.

서울시 주민 23명이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겪고 있으니 1인당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시와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도 있다. 손해배상 규모도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로공사와 관련해 인근 양식장에서 벌어진 폐사에 대한 손해를 묻는 한 소송은 소송가액만 무려 85억원에 달할 정도로 거액이다.

◇변호사 기획소송도 급증 한 몫= 환경소송이 급증하는 이유로는 시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을 꼽을 수 있지만, 변호사들이 기획소송에 잇따라 나서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A변호사는 "환경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광고를 내거나 지역 주민센터에 가서 도장을 받아 원고인단을 모집하는 등 변호사가 집단소송에 나서는 측면이 강해 환경소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환경단체 등에서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국가나 지자체, 기업을 상대로 내는 환경소송도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발 정책과 환경 정책의 엇박자로 환경소송이 빈발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고 제기되고 있다.

◇바빠지는 환경 재판부=환경소송이 급증하면서, 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임채웅)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다. 민사합의 14부 소속 판사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70여건의 환경 관련 재판을 진행하면서 70여 곳의 분쟁현장을 모두 답사했다. 쟁점이 되는 곳을 직접 둘러보는 현장검증이 환경 재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환경소송이 몰리면서 2박3일 동안 5곳의 현장을 다녀와야 하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 적도 있다.

임채웅 부장판사는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과거엔 '권리'로 조차 인식하지 않았던 환경에 대한 분쟁이 많아지고, 이와 관련한 소송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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