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9월 10일] 경쟁력 순위에 집착하는 정부

SetSectionName();

[기자의 눈/9월 10일] 경쟁력 순위에 집착하는 정부

이상훈기자 (경제부) [e-mail]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가 바로 줄 세우기다. 서열식 교육을 타파하겠다며 좋다는 제도는 다 들여오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줄 세우기 문화 때문이다.

'세계 7대 강국'을 임기 5년 안에 달성하겠다는 정부 구호부터가 그렇다. 목표를 세우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방법론 없이 순위에만 집착하는 것은 탐탁지 않다. 무리수를 두다 보니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른바 '747 공약'을 수정하지 않았는가. 이쯤 되면 '순위 집착증'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터다.

경제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예외일 리 없다. 하루가 멀다 않고 내놓는 보도자료 중에는 유난히 순위를 따지는 내용이 많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평가등급이야 나라의 건전성을 재는 잣대이니 그렇다 해도 세계은행(WB),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이 매기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제각각 기준도 다르고 평가방식도 주관적이어서 순위가 들쭉날쭉임에도 정부의 대응만큼은 한결같다. 한 계단이라도 순위가 오르면 한국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 받은 것이고 떨어지면 평가기준이 주관적이라 그렇다는 변명이 되풀이된다.

물론 세계가 바라보는 우리의 경쟁력은 중요하다. WBㆍIMDㆍWEF 모두 권위를 인정 받은 기구다. 하지만 순위에만 집착하는 정부의 모습은 솔직히 밉상이다. 아무리 권위를 인정 받는다 해도 일개 민간기구의 평가를 정부가, 그것도 경제정책 방향을 진두지휘하는 재정부가 직접 나서서 발표하고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그들의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참조하면 그만인 것을 정부가 나서서 한 계단 떨어지면 기준이 주관적이라고 깎아내리고 한 계단 오르면 자화자찬하는 태도는 올바르지 못하다.

WEF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나온 지 하루 만인 9일, 재정부는 WB의 기업환경 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19위에 올랐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기업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첫 국제 평가"라는 자평까지 곁들였다. 바로 하루 전 WEF 평가에서 우리 정부의 높은 규제 장벽이 지적된 것 대한 반성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정부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정작 기업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