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稅부담 줄여 투자 확대 유인

■ 정부, 양도세 전면수술 나선다

"부분적 면세로는 경기살리기 한계" 공감

상속·증여세 등 재산세 전반 손질 가능성

'부자감세' 여론 반발은 피하기 어려울듯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통합포럼 주최로 열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토론회에서 윤 장관이 경제현안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기업 稅부담 줄여 투자 확대 유인

■ 정부, 양도세 전면수술 나선다"부분적 면세로는 경기살리기 한계" 공감상속·증여세 등 재산세 전반 손질 가능성'부자감세' 여론 반발은 피하기 어려울듯

이상훈 기자 [e-mail]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통합포럼 주최로 열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토론회에서 윤 장관이 경제현안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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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소득세 전반에 대한 대수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감세 차원의 부분적 면세가 아닌 체제 전반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미시적인 감면으로는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릴 수 없는 만큼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양도세를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얘기다. 윤 장관이 주택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까지 언급한 것도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 투자를 살리기 위한 유인책을 가동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양도세 문제가 단순히 주택시장 침체를 넘어 기업들의 현실적 부담이 됨에 따라 ‘이제는 (양도세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가 정부 내에서 형성된 것이다.

◇양도세 따른 기업부담 막는다=윤 장관은 27일 두 차례에 걸쳐 양도세의 전면 수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도세 문제를 전면적으로 리뷰하겠다”고 한 데 이어 오후 기자간담회에서는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뿐 아니라 양도세 체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저항이 있다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 양도세 체제를 장관이 직접 나서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비정상적 세제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라는 말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경기부양’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내놓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경기부양은 물론 기업 세부담 완화, 소비 촉진 등 어느 한 마리 토끼도 제대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양도세 개편의 핵심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오전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포럼 자리에서 ‘토지 수용과 업무용ㆍ비업무용 토지 등’을 수술 대상으로 거론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를 완화하고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을 대폭 늘리는 와중에도 기업의 양도세 문제는 건드리지 못했다. 기업이 사놓고 쓰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투기를 억제하는 게 우선이라는 게 그간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양도세 60%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불인정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은 정부 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됐다.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업이 비업무용 토지를 팔 때 66%의 세금을 내는 현 과세제도는 기업에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담이 있다”며 “기업이 부동산 거래로 큰 이득을 보는 건 분명 잘못됐지만 적어도 세금 때문에 못 팔고 못 사는 지금의 상황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가 없게 돼 팔려는 경우나 30년 이상 장기 보유한 토지를 파는 경우까지도 투기로 일괄 간주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제 전반 대대적 개편 예고=이번 조치는 비단 양도세 개편을 뛰어넘어 상속ㆍ증여세 개편, 나아가 재산세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편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미 정부 내부에서는 양도세뿐 아니라 상수도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보상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교롭게도 바로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하늘에서 헬기를 타고 다니면 수도권에 비닐하우스만 난립해 있다”며 이를 개발하도록 지시한 것과도 줄기를 같이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정부가 원하면 국민이 (토지 등을) 내놓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며 “국민의 재산권이 박탈 당하는 곳에서는 정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의 일환으로 상수도보호구역과 그린벨트,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수용 토지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책 및 세 혜택을 통한 실질적인 보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그나마 늘려서) 20~30% 정도 지원해주는데 파는 부분에 있어 양도세 중과는 없어야 하지 않겠냐”며 정부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도 실질적인 보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의 이번 방침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면서 ‘부자만을 위한 이명박 정권’이라는 여론의 뼈아픈 비판을 받아야 했고 이번 양도세 개편 역시 이 같은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하는 데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올해 말까지는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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