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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과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제도도 폐지하기로 하면서 토지 시장의 숨통도 트일 전망이다. 토지 시장은 지난 2005년 8ㆍ31대책 이후 급격히 얼어붙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토지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나누고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로 사용하지 않는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60%로 중과했다. 법인의 경우 11.22%의 법인세에 30%를 추가로 과세해 주민세 등을 포함할 경우 최고 57.2%를 내야 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개인은 기본세율로 줄어들고 법인은 추가과세가 사라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분간 토지 매물이 늘어나면서 가격도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2005년 8ㆍ31대책 전에 땅을 샀다가 그 동안 팔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현재 토지 소유자 중에는 (8ㆍ31대책 때문에)뜻하지 않게 장기투자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며 "시장도 전체적으로 꺾이는 분위기여서 매도 시기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당분간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매수자 입장에서는 느긋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서울 주변 그린벨트나 수도권 등을 눈여겨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진명기 JMK플래닝 대표는 "현 정부는 수도권 주변 그린벨트를 개발하려는 의지가 강해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인다"며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용인이나 동탄신도시 보상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기도 화성 등도 유망 지역"이라고 말했다. 진 대표는 또 10년 이상 투자할 마음이 있다면 새만금도 좋아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투자와 실수요를 동시에 노리는 사람들의 경우 수도권 인근의 땅을 많이 찾는다고 박상언 대표는 말했다. 박 대표는 "강화도, 김포, 양평, 여주, 이천 등 접근성이 좋은 곳들은 땅 값이 오르지 않을 경우 노후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다"며 "토지거래허가도 대부분 풀려서 토지 시장 전망은 한층 좋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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