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 성장산업 개발만이 살 길이다

정부는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보다 9.9% 많은 7조7,860억원으로 확정했다. 불황일수록 연구개발비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두자리 숫자에도 미치지 못한 증액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자기부상열차, 한국형 고속열차, 광우병 내성소 현실화 등 앞으로 한국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9대 과제의 실용화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그 성과가 기대된다.

우리경제의 미래는 신 성장동력산업의 개발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0년대부터 반도체ㆍ자동차ㆍIT산업 등이 우리경제를 이끌어 왔듯이 뒤를 이을 신 성장동력산업 개발이 시급하나 기업의 투자의욕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돈을 벌어 투자 보다는 빚 갚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일본기업이 ‘잃어버린 10년’이란 장기불황에 허덕이면서도 오히려 R&D투자를 늘린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액수나 인력 모두 미흡한 점이 많다. 그나마 삼성ㆍLG 등 일부 대기업의 기초연구비나 인력 증가가 없으면 선진국과 비교할 바 못 된다. 연구개발이 기업가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코스탁등록 벤처기업조차도 기술개발보다는 머니 게임에 치중하고 있다. 기술개발로 위기를 탈출해야 한다는 기업가적 사명감은 뒷전으로 밀려 있다.

연구개발은 시간과의 지루한 싸움이다. 세계기술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이에 적절히 대처해야지만 무엇보다 인내심이 요구된다. 단기간에 열매를 기대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의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세제혜택 및 자금지원ㆍ기초과학육성ㆍ규제완화 등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을 북돋워야 한다. 기업은 기술개발에 국가는 물론 기업의 미래가 달렸다는 인식에서 생명공학ㆍ디지털ㆍ콘텐츠ㆍ미래형 자동차ㆍ지능형 로봇 및 홈네트워크 등 차세대 성장산업 연구개발에 투자를 늘리고 매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