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선언] 모두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 후 내외신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환율과 함께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 수립과 구체적 추진일정에 합의한 것은 괄목할 만한 진전"이라며 "환율 문제는 시장의 결정에 따르는 환율제도를 지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그간의 합의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며 "IMF 개혁과 환율 문제에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감히 역사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주요내용. ▦국제공조 협력체계(Framework) 먼저 프레임워크에서는 '서울액션플랜'을 마련했다. 환율 문제는 시장의 결정에 따르는(market-determined) 환율제도를 지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환율과 함께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 수립과 구체적 추진일정에 합의한 것은 괄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하겠다. 우리의 합의대로 이행된다면 미래 세계경제 위기를 사전에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해야 한다. ▦IMF 개혁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 합의대로 IMF 쿼터의 6% 이상과 선진 유럽국의 이사직 2석이 신흥국으로 이전될 것이다. 이로써 신흥국의 높아진 비중을 반영했다. 또한 IMF의 재원이 2배로 증액됨으로써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여력을 갖게 됐다. ▦금융규제 개혁 세계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혁조치에 합의했다. 우선 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늘리도록 했으며 한 국가나 세계경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해 규제와 감독을 강화했다. 또한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자본의 급격한 이동에 따른 경제위기와 그 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처럼 개방된 세계금융체제에서는 경제기반이 튼튼한 나라도 일시적인 외환부족으로 경제위기를 겪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그동안 G20은 IMF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대출하는 탄력대출제(FCL)와 예방대출제(PCL)를 마련해왔다. 또한 공동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대출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FCL for multiple countries)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발의제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해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발의제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한다. G20 국가는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인 G20 비회원국은 170여개국을 넘는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서울회의의 목표를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으로 삼고 그간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오늘 채택된 '서울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활발한 원조를 계속하는 한편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개발전략으로 개발도상국 스스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자생력을 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도상국 경제가 성장하면 세계경제의 지속 성장과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무역 분야에서는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G20 차원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를 재확인했다. 특히 내년이 협상 타결의 중요한 기회임을 감안하여 막바지 협상(end game)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무역자유화를 확대해나간다는 G20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자유무역은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만들 것이다. ▦반부패(anti-corruption) 반부패 의제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G20 정상들은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9개 분야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공정한 사회' 구축을 국정 중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 역시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비즈니스 서밋도 함께 개최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공ㆍ민간의 파트너십을 향상시키려 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비즈니스 서밋이 G20 정상회의의 주요한 축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게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