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관광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정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단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지원은 확대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지역 관광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서는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 개선 ▦관광 접근성 향상 및 지역내 관광 자원 확충 ▦관광 부문 미래 환경 대응 및 녹색 성장 실현 등 다양한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관광 단지 개발에 대한 의욕이 있어도 선뜻 나서지 못했던 민간 사업자들의 투자를 적극 끌어내기 위해 그동안 투자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완화, 관광 단지의 지정 면적 기준을 현행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는 한편 도시내 자연녹지 지역의 건폐율도 20%에서 30% 수준으로 개선한다.

이와함께 현재 도로교통법령상 안전문제로 허용되지 않고 있는 천장 개방형 2층 시티 투어 버스 도입이 허용되며 섬 지역 생태 관광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경비행기(20인~50인승) 운행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은 “이번 방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지난해 4억 1,000명 수준이었던 국민의 국내관광 총량이 오는 2012년에는 7억 명 수준, 국내 관광지출 규모는 지난해 15조7,000억원에서 2012년 28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