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병 치유를 선택했다

佛대선 "더 일하고 더 벌자" 우파 사르코지 당선

분배보다 성장노선 채택, 과감한 경제개혁 예고

니콜라 사르코지 후보가 6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에서 승리를 확인한 뒤 집게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파리=AP연합뉴스

프랑스병 치유를 선택했다

佛대선 "더 일하고 더 벌자" 우파 사르코지 당선분배보다 성장노선 채택, 과감한 경제개혁 예고

권구찬 기자 [e-mail]

니콜라 사르코지 후보가 6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에서 승리를 확인한 뒤 집게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파리=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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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들이 "더 일하고 더 벌자"고 호소한 니콜라 사르코지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고질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던 프랑스병 치유에 나섰다.

과도한 복지비용과 고임금, 낮은 근로시간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프랑스는 영국과 독일이 경제개혁과 변화를 통해 유럽의 강자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모습에 자존심을 접고 성장 노선을 선택했다. 프랑스와 그에 앞서 독일 등 유럽에서 부는 경제성장을 위한 변신의 노력은 대선을 8개월 앞둔 한국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6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에서 집권 우파 대중운동연합(UMP)의 사르코지(52) 후보가 53.06%의 지지를 획득, 좌파 사회당의 세골렌 루아얄(53) 후보를 누르고 임기 5년의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전후 세대를 처음으로 대통령으로 선출, 세대 교체를 이룸과 동시에 강력한 성장 우선형 경제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사르코지 당선자는 대선 승리 후 "프랑스는 과거의 생각과 습관ㆍ행동을 바꾸는 변화를 선택했다"면서 "우리는 역사의 새 페이지를 쓸 것"이라며 과감한 경제개혁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프랑스는 앞으로 '프랑스판 대처리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프랑스 대선은 한국의 대선에서 흔히 나타나는 여론몰이형 '인물대결'이라기보다는 합리성에 바탕을 둔 '정책 선거' 양상이 뚜렷했다.

프랑스인들은 두 후보의 경제 시각과 처방에 표를 던졌다. 프랑스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의 꿈을 키웠던 루아얄은 주35시간근로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자고 주장한 반면에 사르코지는 노동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초과근로분에 대한 감세를 제시했다. 따라서 사르코지를 선택한 프랑스 유권자들은 좌파 사회당이 내건 관대한 복지제도와 안정적 고용보장, 임금 인상으로는 프랑스병 치유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프랑스의 선택은 앞서 복지병을 겪었던 영국과 독일이 고질병을 치유하는 과정과 흡사하다. 영국과 독일은 경직된 노동시장의 개혁과 규제완화, 기업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시장 친화형 정책을 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통일후유증을 겪던 독일은 지난해 2.7% 성장, 지난 94년 이후 프랑스 성장률을 처음으로 앞서면서 독일 경제의 부활을 선언했다.

입력시간 : 2007/05/07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