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이닉스 日 상계관세 WTO에 제소

정부는 14일 일본이 하이닉스반도체 D램에 지난 1월 말 상계관세 27.2%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 요청은 사실상 제소에 해당하며 일본과 WTO 사무국에 통보한 뒤 6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실패하면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강제조정을 위한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외교통상부는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조치는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