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규모에 걸맞게 대외원조(ODA) 확대해야

서울경제신문이 5일자부터 ‘대외원조는 국가 경쟁력이다’ 라는 시리즈를 싣고 있는 것은 대외원조가 단순한 자선사업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좌우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지난번 ‘쓰나미(津波)’와 지진으로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이 똑같이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자원이 많은 인도네시아엔 국제원조가 밀려든 반면 자원이 없는 파키스탄엔 지원규모가 미미했던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미국ㆍ일본ㆍ프랑스 등 강대국의 대외원조는 최빈국이 아니라 자원이 많거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나라 등에 집중되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꿈꾸는 일본은 유엔에서 표를 의식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쓰나미 지원액을 둘러싸고 갈팡질팡했던 것이 말해주듯 ODA 규모가 적을 뿐 아니라 전략도 부재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대외원조 규모는 국민 1인당 8만원 정도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소속 22개국의 평균 80달러의 10분의 1로 바닥권이다. 연 지원규모도 3억6,000만달러에 불과해 수출입 5,000억달러로 경제규모 세계 11위 권이란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다. 그나마 유상과 무상원조를 적절히 나눠 활용하는 전략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할 정도다.

이처럼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고 그나마 전략까지 부재하니 국제기구 수장선출이나 각종 회의와 대회유치에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여수 박람회 및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줄 때 멋지게 생색을 내고 국익을 챙기는 것이 공적개발원조의 기본전략이 된지 오래다.

일본은 원조할 때 일본기업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무조건 갖다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원규모도 늘리고 절차도 간소화 해야겠지만 국익을 살리는 전략이 요구된다.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대외원조가 단순한 자선사업이 아니라 시장개척의 투자금이란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