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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MB정부서 첫 인사교류
입력2009-01-21 18:13:10
수정
2009.01.21 18:13:10
당 2급 사무처직원 7명 재정부등에 정책보좌관으로… 이르면 이번주 파견
당정, MB정부서 첫 인사교류
당사무처직원 7명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이르면 이번주 파견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한나라당 사무처 직원 7명이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조만간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 부처에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당정 간 인사교류를 통해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집권당의 정책공약과 철학 등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권당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이명박 정부에 당 사무처의 인사적체 해소 목적으로 장관 정책보좌관을 파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안경률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21일 기자와 만나 "이르면 이번주 중 당 사무처의 2급에 해당하는 전문위원들이 재정부를 비롯해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 7개 중앙정부 부처에 파견돼 설(26일) 연휴가 끝난 뒤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보좌관 파견은 당정이 정책 분야에서 유기적 협조보다는 엇박자로 우왕좌왕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 당정 간의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의미를 갖는다. 정부 측은 그동안 정기인사를 통해 고위직 공무원을 집권당 수석전문위원(1급 상당)으로 보내 당정 간 정책조율 역할을 맡겨왔으며 집권당 측은 노무현 정부 때 사무처 직원들을 장관 정책보좌관(3급 상당 전문 계약직)으로 정부부처에 파견했으나 현 정부 들어 지금까지 파견을 중단했다.
당정 간 인사교류가 이뤄지면 당 사무처 직원들이 파견된 부처는 당정협의를 열지 않더라도 당의 방침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 측도 당에 법안통과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 사무총장은 "정부 부처와의 교류인사는 당정 간 엇박자 해소와 당의 정책능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것으로 최근 행안부 등 관련부처와 최종 협의를 마쳤다"면서 "일단 각 부처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보낸 뒤 정책 분야를 시작으로 정무 분야로까지 역할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당 사무처 직원들이 파견되는 부처는 재정부와 지경부ㆍ행안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인도네시아 참사관) 7곳이다. 정부 부처로 파견되는 당 사무처 직원들은 정무적 감각을 갖춘 사무처 정책 분야 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보낸다.
이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고 있는 상황에 맞지 않은데다 이전 정부 정책보좌관들이 파견부처 공무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등 실패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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