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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家長 혼자 벌어선 양육한계… 다자녀 가정 인센티브 줘야 ■ 특별 인터뷰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아이, 함께 낳고 기른다' 는 사회 공감대 조성 시급 "가정 행복=능률 향상" … 기업들 인식 전환 아쉬워여성일자리 확대등 국회 차원서 적극 뒷받침 할것 정리=권대경기자 kwon@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대담 : 정치부 박민수부장 minsoo@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같이 낳고 같이 키운다는 생각과 분위기가 조성돼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이자 4선 국회의원인 김영선(49ㆍ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저출산ㆍ고령화' 처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회 내 보기 드문 미혼 여성 국회의원이자 정무위원장인 그가 세 자녀 지원법안이라 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낸 데 대한 궁금증이 컸다. 김 의원은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미혼이어서인지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고 여겨진다"며 "그래서 힘들게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소득을 보장해주면 어떨까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내놓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가정 중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국가가 실비를 지원해 영유아 보육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주자는 데 목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으리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자녀를 낳으면 가정에 모든 것이 부담돼서인지 요즘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이 사회적 금기가 돼가는 것 같다"며 "자녀 양육을 위해 가정으로 돌아간 여성들의 사회복귀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꼴찌 수준인데 출산율이 낮으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저출산은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노동공급 감소는 물론 인력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 소비위축, 투자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해 경제성장을 둔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피부양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급증해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비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8.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오는 2020년에는 4.6명이 노인 1명을,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정책 마스터플랜 마련이 시급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여성 자신의 자아실현과 연결되기 힘들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출산ㆍ양육의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돼 있습니다. 또 교육비와 주거비, 그리고 노령화 문제와 관련한 각종 제도는 아직까지 과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얽혀 심각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선진국들의 예를 살펴 우리 실정에 맞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강력한 소득보장제도를 두고 수당이나 세제를 통해 여성의 양육노동을 보상하는 프랑스의 출산장려 모형과 공보육체계와 모성휴가제도를 중심으로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스웨덴의 성 평등 모형이 있습니다. 물론 두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어디에 더 중점을 뒀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가족정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구정책은 가정과 일터에서 삶의 병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수당이나 세제혜택 같은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양성평등과 가족의 행복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의 구조와 인식을 전환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른바 '세 자녀 지원법'을 발의했는데요. ▦요즘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내가 취업하지 않고 자녀를 두 명 이상 키운다는 것은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이는 다자녀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간 소득 격차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다자녀 가정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간접적인 지원이 있지만 앞으로는 부모가 지원 받게 되는 비용을 어디에 쓸지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범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껴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가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네. 무엇보다 '슈퍼맘'이라는 시대적 트렌드가 여성상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능력 있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지만 여성 자신이 감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아이를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죠. 물론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으면 나아지겠지만 이 지원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태어나는 아이들을 사회의 아이라 생각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합니다. 자녀를 가진 여성의 사회진출 방안이 다양화돼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할 방안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여성의 육아와 가사부담을 경감해주는 시스템이 미흡합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된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시설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부성휴가제도의 보완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이 일과 출산ㆍ양육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방법은 노동시간을 조절하거나 양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제도를 유연화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기업의 인식 개선이 절실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일터에서도 일을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출산과 양육이 일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외국 선진기업의 가족친화제도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출 뿐 아니라 근로자 가족을 직장 내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즉 가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런 점을 본받아야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만. ▦국회는 민의를 모아 법과 제도를 만들고 개선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곳입니다. 국회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잘 모아 해결책을 강구하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큰 줄기들을 짚어보자면 산업구조 개편과 인구문제의 연계, 성 평등적 사회 구현,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구축, 여성일자리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 양육과 가사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노령인력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에 있어 국회가 더욱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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