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動力' 갖춘 도시 만들자<br>인구 끌어들일 수 있는 복합적 인프라 조성<br>용도제한 풀고 융·복합형 건물 건립 허용해야<br>교통·주거·환경 공존위한 신공법 개발도 필요
“선진국형 도시 재생에 관한 실험이 국내에서도 첫걸음을 떼는 셈인데, 사실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뉴타운, 촉진지구 등 곳곳에서 수많은 도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3일 공식 출범한 건설교통부 산하 ‘도시재생사업단’의 임서환 단장은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이런 아쉬움도 드러냈다. 도시계획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좀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복원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개발연대의 긴 터널을 지나온 한국의 도시들은 아직 재개발의 초창기에 머물러 있다.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서울 도심의 광역 재개발은 대부분 밑그림만 그려졌을 뿐 숱한 이해관계와 재원 등의 문제로 2010년을 전후해서나 실질적 추진이 가능하다. 지방 도시들의 구시가지 활성화 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한 지역별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경제적 활력이 여전하지만 물리적으로 노후화된 서울과 같은 대도시, 산업기반이 쇠퇴해 성장동력을 잃어버린 지방 도시, 그리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이다.
저마다의 지역 사정에 따라 입체ㆍ복합공간으로 개발할 지, 아니면 사회통합적 공동체로 복원할 지 등의 처방이 달라진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도시에는 도로나 공원만 조성한다고 되는 게 게 아니라 새로운 경제기반을 일으킬 동력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식이다.
도시재생사업단은 우선 다양한 연구와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 입체ㆍ복합공간 개발의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계획이다. 입체ㆍ복합도시에는 도시 재생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입체ㆍ복합도시를 건설하려면 우선 용도지역별 건물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풀고 융ㆍ복합형 건물의 건립을 허용해야 한다.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교통 접근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교육여건 등이 필요하다. 당연히 도로ㆍ철도 등과 주거, 환경이 공존하기 위한 신공법 개발도 절실해진다.
테스트 베드 사업으로 선정된 인천 가정오거리의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쉽다. 가정오거리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구간과 서곶로, 도시철도 2호선 등이 엇갈리게 되는 교통의 요충지다.
기존 재개발 방식대로라면 이 곳에 아파트촌을 조성하고 간선교통망은 외곽으로 우회시켰겠지만 인천시와 주택공사는 정면돌파를 택했다. 도로와 철로를 지하에서 ‘조용히’ 엇갈리게 하고 지상으로는 초고층 복합단지를 짓는 전형적인 입체ㆍ복합도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제약이 너무 많고 기술적 경험도 별로 없어 추진이 만만치 않다. 선진국의 사례를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극복해야 할 한국적 특수성도 많다. 도시재생사업단은 테스트 베드 사업을 통해 제도ㆍ공법ㆍ환경ㆍ금융 등 숱한 난제의 돌파구를 마련, 향후 입체ㆍ복합도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노하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임서환 단장은 “7년 뒤 방대한 보고서만 내고 활동을 끝내는 게 아니라 복수의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 신기술 개발과 보급, 법제 보완 등의 임무를 두루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단은 우선 오는 3월까지 4대 핵심과제별로 세부 연구단위를 확정한 뒤 국내외에서 제안서를 공모해 다양한 연구과제를 발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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