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지방피해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인한 지방공장의 수도권 유턴이나 지방 투자 감소 등의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11일 총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기업의 투자 실행계획’을 조사한 결과 투자 실행계획은 2조9,470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완화시 투자 의향을 밝혔던 26개사 가운데 하이닉스를 뺀 25개사의 애초 투자계획은 총 3조7,442억원이었으나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은 74.3%인 2조7,825억원에 그쳤고 신규 조사대상 14개사 중 규제완화 조치 이후 신규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은 3개사, 1,645억원에 불과했다. 전경련은 특히 투자 실행계획을 가진 29개사 가운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수도권에 있는 공장의 지방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개사에 불과해 지방에서 우려하는 소위 ‘규제의 풍선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내에 공장이 들어설 만한 부지가 많지 않은데다 공장용지 가격도 높아 지방공장의 수도권 유턴 현상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경련은 내다봤다. 황인학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 규제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공장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 기존 공장의 증설을 허용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따라서 수도권 쏠림이나 지방공장의 수도권 유턴 전망 등은 지나친 기우”라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지방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해 신규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