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 정상회담] 10·4 공동선언 어떤 내용 담을까

'한반도비핵화' 포함 유력…제2 개성공단은 불투명

[2007 남북 정상회담] 10·4 공동선언 어떤 내용 담을까

'한반도비핵화' 포함 유력…제2 개성공단은 불투명

평양=공동취재단ㆍ온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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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정상회담’을 결산하는 ‘10ㆍ4 공동선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회담 이틀째인 3일 오전과 오후 각각 한 차례씩 모두 4시간 가까이 소수 배석자을 두고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두 차례 회담으로 공식적인 회담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

◇평화선언 나올 듯= 노 대통령을 수행중인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회담이 모두 끝난 뒤 브리핑에서 “양 정상이 충분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고 좋은 대화가 있었다고 평가한다”면서 “대통령께서도 회담 결과가 만족스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도 이날 오후 회담 말미에 "충분히 대화를 나눴으니 (연장) 안 해도 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점도 양 정상이 많은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을 것이란 추정을 가능케 한다.

‘평화선언’으로 일컬어지는 이번 선언에는 ▦비핵화ㆍ평화체제 ▦군사적 긴장완화 ▦경제협력 ▦인도적 사안 등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각 분야의 합의내용이 두루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우선 비핵화와 관련, 19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준수를 재확인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다지고 북핵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연내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를 골자로 하는 6자회담 합의문이 정식 채택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핵심의제로 삼겠다고 밝혀왔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얼마나 진전된 내용이 담길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당장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할 수는 없지만 `남북이 주도적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정도의 합의는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천호선 대변인도 "우리가 개진한 의제 중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해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시사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해서는 남측이 추진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를 `평화벨트'로 묶는 방안이 어느 정도 북측에 수용됐을 지 관심이다.

노 대통령은 북측의 NLL 문제 제기에 서해상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NLL 주변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하자고 역제안하고 DMZ와 관련해서는 남북한 감시초소(GP)의 해체를 제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반응은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단시간 내 결론이 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서해상 긴장완화와 DMZ의 평화증진을 위해 양측이 노력하기로 한다는 정도의 포괄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제 2 개성공단은 불투명= 경제협력사업과 관련, 노 대통령은 해주와 남포 등에 `제2의 개성공단'을 건설하자고 제안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개성공단의 경우 우리 식의 관점이 북이 볼 때는 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역지사지 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말해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의 시각차가 적지않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도출되기 보다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경의선ㆍ동해선 철도연결사업 등 2000년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핵심 경협사업에 대한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협사업을 전개하자는 원론적 수준의 문구가 담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도적사안과 관련해서는 내년 2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정식완공에 맞춰 이산가족 상시상봉을 하자는 합의가 담길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전쟁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도로 언급될 수 있다. 2000년 6.15공동선언에는 통일방안과 관련한 항목이 있었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선언에 반영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답방이나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에 대한 합의가 있을 지도 주목된다.

입력시간 : 2007/10/04 09:45